2026년 2월 28일 발발한 중동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2월 26일 배럴당 68달러에서 3월 19일 138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원/달러 환율도 1,439원에서 1,499원대로 상승하고 코스피는 6,244에서 5,642로 하락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 및 재원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총지출은 기존 727조 9,000억 원에서 75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을 활용해 마련되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오히려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1.6%에서 50.6%로 1.0%p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3.8%로 낮아집니다.

추경 4대 축 구성 요약

분야	규모
➊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➋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➌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➍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➎ 국채 상환	1조 원

➊ 고유가 부담 완화 — 3대 패키지 (+10조 1,000억 원)

① 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 (+5조 1,000억 원)

기름값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차질 없는 추진에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은 휘발유·차량용 경유·등유에서 출발해 3월 27일 선박용 경유까지 추가 지정되어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병행하여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합니다.

대상	기존 환급률	변경 환급률
저소득층	53%	83%
3자녀 가구	50%	75%
청년·2자녀·어르신	30%	45%
일반	20%	30%

②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규, +4조 8,000억 원)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동시에 반영해 설계됐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일반 (3,256만 명)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45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기초수급자 (285만 명)	55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지급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 우선 지급 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③ 에너지 복지 및 농어업 부담 완화 (+0조 2,000억 원)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가구입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개소와 어업인 2만 9,000명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구매비용 42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확대 지원합니다.

영세 화물선사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 1,700원/L 초과분의 50%를 보조(4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70%)합니다.

➋ 민생 안정 (+2조 8,000억 원)

①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충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를 1.6만 건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4.7만 건에서 5.5만 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약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을 3.8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청산 대출도 899억 원 추가 지원합니다.

②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 9,000억 원)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신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하고, 전용펀드와 창업경쟁리그도 신설합니다.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신규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구직 경험 없는 청년까지 확대해 3만 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일경험(3,500명) 등 가치창출형 일자리 총 2.3만 개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③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800억 원을 추가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낮춥니다.

경기침체 시 소비가 가장 먼저 위축되는 문화·관광 업계를 위해 총 687만 명, 586억 원 규모의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지원을 시행합니다.

구분	내용	인원	예산
영화	1회당 6천 원 할인	600만 명	361억 원
공연	1회당 1만 원 할인	50만 명	51억 원
숙박	1박당 2~3만 원 할인	30만 명	112억 원
휴가	휴가비 50%, 최대 20만 원	7만 명	62억 원

➌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① 피해 기업·산업 지원 (+1조 1,000억 원)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0.7만 개에서 1.4만 개로 2배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을 공급해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합니다.

직접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재직자 훈련도 지원합니다.

② 에너지 신산업 전환 (+8,000억 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대규모 확산하고,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도 확대합니다.

전기화물차를 3.6만 대에서 4.5만 대로 추가 보급하고, AI·데이터센터 실증, 스마트공장 AX 선도 등 산업 전반의 대전환도 함께 추진합니다.

③ 공급망 안정화 (+7,000억 원)

석유화학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를 5,000억 원 지원해 수급 위기에 대응합니다.

2030년 석유비축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130만 배럴 추가 확대하고, 희토류 재자원화 시설 구축 및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전략자원 안보도 강화합니다.

➍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조 4,000억 원 확대해 지방정부의 투자 재원을 대폭 확충합니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지방채 인수 0조 1,000억 원도 추진됩니다.

각 지자체는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민생 안정 및 경기 활성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국회 처리 일정

일정	내용
2026.03.31	국무회의 의결 완료
2026.04.02	국회 시정연설
심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2026.04.10 (예정)	국회 본회의 처리

추경안은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의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