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요

2026년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252억 원을 포함한 총 9조 5,240억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즉시 개최하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누가 받나 — 소득 하위 70%, 약 3,577만 명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77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 — 지역·소득에 따라 10만~60만 원 차등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일반 (3,256만 명)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45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기초수급자 (285만 명)	55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범정부 TF 구성 및 역할

TF 구성 — 행안부 차관이 단장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됩니다.

TF 논의 사항 — 세부 지급 방안 전면 검토

TF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집중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확정 방식
• 지급 시기 — 1차·2차 지급 일정 구체화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범위 및 사용 제한 기준
• 신청·지급 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채널 및 수령 방식

1차 회의 주요 내용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같은 날 행안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도 별도로 개최해, 지방정부에 지방 추경 편성과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급 절차 — 2단계 운영

1차 지급 — 취약계층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시스템상 이미 선별돼 있어 추경 국회 통과 후 가장 먼저 지급받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를 참고하면 국회 통과 후 약 17일 내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지급 — 소득 하위 70% 전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2차 지급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사례 기준으로는 1차 지급 후 약 80일 이후 2차 지급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상반기 내 조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수령 방법 — 3가지 중 선택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한정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까지 허용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엔 범위를 더 좁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집중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6.03.31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 + 범정부 TF 1차 회의 개최
2026.04.02	국회 시정연설
2026.04.10 (예정)	국회 본회의 처리
통과 후 약 17일 내	1차 지급 (기초·차상위·한부모 우선)
통과 후 약 80일 내	2차 지급 (소득 하위 70% 전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공식 발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매출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이른 시일 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