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서

왜 민생 안정 예산이 필요한가

중동전쟁發 고유가·고물가 충격은 단순히 기름값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BSI)는 2025년 10월 고점 이후 지속 하락 중이며, 청년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에게 고유가·고물가는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서민 물가까지 아우르는 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충합니다. 추가 예산은 21억 원이 투입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도 1.6만 건 확대(37.5만 건 → 39.1만 건)하고, 돌봄서비스도 2.8만 가구 추가 제공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냉·난방설비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보증금의 3분의 1 최소 보장도 함께 추진됩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4.7만 건에서 5.5만 건으로 확대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영진단 멘토링도 신규 시행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영 위기를 정면에서 지원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을 3.8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주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버팀이음 프로젝트’도 9개소에서 13개소로 늘려 고용위기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주·노동자 대상 체불임금 청산 대출 899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316억 원 확대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도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려 농어민 소득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신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연 2회, 1.5만 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0.4조 원이 투입됩니다.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혁신 창업가의 스케일업을 위해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0.2조 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KAIST·GIST·D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신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합니다. 창업경쟁리그 개최, 전용펀드·실험실 조성에 0.1조 원, 창업중심대학 확산에 240억 원이 투입됩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한 로컬기업 사업화 자금도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재창업자 전용 자금 500억 원과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185개사 → 298개사)도 추진됩니다.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신규 ‘K-뉴딜 아카데미’ 를 신설합니다.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5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구직 경험이 없는 쉬었음 청년까지 확대해 3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 청년에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해 지역 내 청년 근속을 유도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일경험(3,500명), 체납관리단(5,000명), 농지특별조사(9,500명) 등 가치창출형 공익 일자리 총 2.3만 개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상승이 식탁 물가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직접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경기침체 시 소비가 가장 먼저 위축되는 문화·관광 업계를 위해 총 687만 명, 586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시행합니다.

숙박 지원 추가 물량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되며, 보조율도 한시적으로 2배 상향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동시에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