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용(자세히)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서

최근 발표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대상 여부와 지급 시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 지급 일정과 대상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추경 개요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9조 5,240억 원 규모 추경안이 의결됐으며 이 가운데 4조 8,252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지급 준비에 착수했으며 지방정부에도 지방 추경 편성과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정리

2026년 3월 31일 추경안 의결

지원금 4조 8,252억 원 편성

범정부 TF 즉시 운영 시작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3,577만 명이 대상이며 부모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피부양자인 자녀도 함께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이미 시스템상 선별되어 있어 추경 국회 통과 이후 가장 먼저 지급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 핵심 정리

소득 하위 70% 대상

약 3,577만 명 지급

취약계층 우선 지급

지원금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 대상자는 최소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지역 균형 지원 효과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일반 (3,256만 명)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45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기초수급자 (285만 명)	55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 핵심 정리

최소 10만 원 지급

최대 60만 원 지급

지역·계층별 차등 지급

지급 절차는 2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며 먼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이루어지고 이후 소득 하위 70%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례 기준으로 보면 국회 통과 후 약 17일 내 1차 지급, 이후 약 80일 내 2차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상반기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추경 지급 일정

💡 핵심 정리

1차 취약계층 우선 지급

2차 전체 대상 지급

상반기 지급 목표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까지 허용됐던 이전 사례보다 범위를 더 좁혀 골목상권 중심 소비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 핵심 정리

3가지 수령 방식 선택 가능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

골목상권 중심 사용 제한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 단장 체계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 TF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 확정 방식과 지급 시기, 지역화폐 사용 범위, 온·오프라인 신청 채널 등 세부 지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핵심 정리

행안부 차관 단장 구성

지급 기준 최종 확정 예정

신청 방법과 사용처 결정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 지급 일정에 맞춰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