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 완화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서

왜 지금, 왜 10조인가

2026년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불과 한 달 새 배럴당 68달러에서 138달러까지 두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미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난방비·교통비·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이중·삼중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전 국민·서민층·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에 총 10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3대 패키지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축은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로 4조 2,00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약 6개월치 운영 비용에 해당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차량용 경유·등유를 시작으로, 3월 27일에는 선박용 경유까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덕분에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현장 종사자들까지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에 5,000억 원,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분 보전에 3,000억 원도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두 번째 수단은 K-패스 환급률의 한시적 상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해 전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구상으로, 총 877억 원이 투입됩니다.

환급률은 계층에 따라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병행 추진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수록 국민 개개인의 유류비 절감 효과와 에너지 수요 감축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총 4조 8,252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 여부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지역	인구감소 특별지역
일반 (3,256만 명)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45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기초수급자 (285만 명)	55만 원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으며, 수도권 일반 가구는 기본 1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급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2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시스템상 이미 선별돼 있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함께 살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는 가급적 상반기 내 조기 지급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세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3대 패키지의 마지막 축은 고유가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농어업 종사자를 겨냥한 핀셋 지원입니다.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가구로, 난방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입니다.

고유가로 생산비용이 급등한 시설농가 5만 4,000개소와 어업인 2만 9,000명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아울러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추가 지원됩니다.

영세 화물선사를 위해서는 선박용 경유를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준가격 1,700원/L을 초과한 인상분의 50%를 보조합니다. 4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 70%까지 보조율을 높여 초기 충격을 완화합니다.